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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에티켓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직원의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여 주의를 주는 것(견책 등)도 방법입니다. 동시에 직원이 스스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방법을 시행해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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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마이너스부분을 연말급여에서 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수당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휴식 보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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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성립되는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에 맞게 근무를 하셨음에도 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인정받기도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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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0월 18일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10월 18일자 퇴사도 물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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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다만 '사업의 완료 등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와 같이 법에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1항).기간제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4조를 참고하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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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므로, 현재 주 14시간만 근무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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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5시간, 주 30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출근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 참고). 2. '출근처리'라는 것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출근처리 됩니다.3.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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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프리랜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그 업무가 끝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11월 퇴직후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중 프리랜서 소득 분은 제외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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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여금 및 복리후생(식대/교통비 등)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되는 금품입니다. 다만 상여금 및 복리후생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금액의 월급에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구체적 비율은 2021년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 3% 이며 2022년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 2%입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272,810원을 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54,562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기본급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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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협상 시 타결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 뒤의 타결금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노동조합법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노동조합의 자유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에 타결금의 사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규약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대의원회나 임시총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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