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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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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 후 15일이 생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대체된 일수는 개인이 사용가능한 휴가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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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쓴 날은 쉽게 생각해서 정상근무를 한 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급여도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출근율 산정 등에 있어서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은 그냥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평소에 5일 만근 한 것과 동일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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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정해진 날에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진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문자 등으로 임금 청구를 하시고, 이후에 퇴사 하신 뒤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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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고 길이나 유무급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기초복지 차원에서 병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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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2인 이상부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혼자서라도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컨대 00연합 00노동조합, 00연합 00지부 등).법적 효력이라함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이는 조합원 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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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5일에 입사했다면 3월 15일 까지가 1개월, 4월 15일 까지가 2개월 근무한 것입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도 퇴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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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도 거절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6개월만 근무했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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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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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 형태가 계약직인건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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