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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할때 직장에 이력서 내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구직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지원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구직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면 면접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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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우위성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텃새를 부리고 있다'는건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훨씬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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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10월 입사해서 2024년 11월 현재까지 재직중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따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개(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항) 입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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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로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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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예약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지, 시간단위로 받는지는 각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 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미용실이라고 해도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혼용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건수에 따른 보수'가 지급될 것이며근로자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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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못 받은 근속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에 관해 규정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그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21년 5월으로부터 3년이 지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민사상 임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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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라면, 즉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지적이라면 그러한 지적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업무에 대한 지적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드백의 구체적인 방식 및 전후 상황 등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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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업 여부는 무관합니다.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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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싱에서 4대보험 지금은 어렵고 2달되야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개월 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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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만약 정규직 근로자와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다만 소정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짧다면 연차도 비례해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계약기간은 연차 발생과 무관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연차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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