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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서 다른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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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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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 등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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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가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는 있고,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즉 저녁 시간이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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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혼인 관계라고 해도, 그와 별개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채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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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계약서 상 조항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조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 누락을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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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알바생이 흡연을 너무 자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근로자의 흡연시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흡연을 목적으로 이석이 잦은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경징계를 통해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예약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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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네 갑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폭언과 갑질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일단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절차나 자세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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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개 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그 이상의 연차휴가를 25개 초과해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법상 최대 갯수 상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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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각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서 50%를 가산하면 됩니다.(예컨대, 밤 11시부터 4시간 근무한 경우 6시간 분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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