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은 국적을 이유로 차등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DB 형이든 DC 형이든 상관없이,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알고 계신 것 처럼 근로자가 이미 적립된 퇴직금를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규정은 많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해도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 소멸시효가 만료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자원봉사라는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원래 무급입니다.휴게시간 자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 마다 병가의 유무 및 유급/무급 여부, 신청 절차, 승인 기준 등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25일 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은 결국 체불액수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게 핵심인데,근로자 입장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합의를 안한다고 해서 아예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빼면, 이틀 정도는 연달아 써도 됩니다.상사분에게 잘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