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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전세 계약해지시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개인의 사정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입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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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갱신계약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매수하였을 경우 임대 갱신이 안이루러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무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 구매를 했다면 무주택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혹시 모르니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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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임차인이 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얼마나 주고 들어왔는지 적당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권리금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등으로 예비 창업자가 위축되면서 권리금 거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권리금으로 많은 사기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권리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초보자, 또는 상당한 액수의 현찰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해 세상살이에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보통 높은 매출, 사회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멘트에 혹해서 당합니다. 매출이 높다고 순익이 꼭 높지는 않습니다. 매출에서 속으면 안되는게 아무리 매출이 높다한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경우 겉에서 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도 순익이 적거나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리다매라는 것은 기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에 초보자인 개인 창업자가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창업할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기존 기업들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사회적 특성상 상명하복에 익숙해져 사장님 이라는 존대를 받는 순간 그 만족에 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알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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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 때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이사 나갈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이사 갈 날을 통보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하여 돌려받습니다.관리사무소에 가서 내일 몇동 몇호가 이사를 가니 중간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 달라면 됩니다. 대부분 한달 중간에 이사를 가므로 중간에 나간다고 하여 중간관리비 입니다. 아침에 관리소에 가서 부탁해도 되나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으니 하루 전에 미리 말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삿날 전세계약서와 열쇠는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니 별도로 잘 챙겨둡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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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벽에 못을 박아서 못 자고 있는데 메꿔 주고 이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임차인분이 사용하다가 벽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거나 해서 매꾸지 않고 나갔다면 손상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54, 제615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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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계속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버블의 경우 지금같은 상황에서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리의 인상이 아닌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은퇴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속에 매도물건이 더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게다가 청약받은 물량 또한 고금리로 인해 더 나올물건이 많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보합 내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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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전용면적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나타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순수하게 주거용도로 쓰이는 바닥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해당하며,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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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택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택지란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택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지정된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토지는 주로 상업이나 산업용으로 사용되고주택이나 거주지로 사용되기 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건물을 세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택지는 규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의 형태 및 용도에 대한 제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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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상제 청약 당첨 포기로 재당첨 제한후 신규 청약 통장으로 서울 민영주택 청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 합니다. 신규통장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본인명의의 청약통장 제한이 있다면 이는 신규 통장으로 새로 개설한 것일 뿐 저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즉 기존의 제한은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면 기존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유지되고 통장만 새로 개설한 것이 되기에 금액만 다시 찾아다가 다시 납입 하는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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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왜 계속 상승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르는 곳은 계속해서 오르고 어느정도 멈추는 지역이 존재합니다.저출산 미분양에 아파트는 넘쳐난다고 누가 그럽니까 저출산이 최근들어서야 문제점으로 크게 작용하는것처럼 미디어에서 노출될뿐 계속해서 신도시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져 왔습니다. 인구절벽이란말이 있듯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은 아직도 부족한게 현실이며 아직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이는 일자리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일자리 인근의 지역의 부동산 가격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서울 광역시 급에 몰려있거나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계속해서 인구는 이동하지만 시골의 경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아파트의 형태가 변하고 크기가 변하며 물가는 상승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마냥떨어지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부동산 가격상승을 이끄는 다양한 요인중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풍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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