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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에 금이가서 교체할때 비용부담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사안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물론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일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으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나,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고의나 과실 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있어 방해가 된다면, 민법제623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그 하자를 치유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방음이나 단열문제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사고 발생으로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수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첫째,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수선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고 하며,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수선의무 면제 조항 등이 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는 존재합니다.둘째, 민법 제634조 따라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이므로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모든 것을 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대화로써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분의 책임이라고 무조건 우기는 경우에는 결국 소액재판 등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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