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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한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하여, 10개월 계약직이라면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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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1년 지나고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면2년차에 지급받은 15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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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정산보험료를 회사에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는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상계처리 대신 추가납부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422, 2013.7.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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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일로 설정된 날 혹은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포괄근로계약등으로 선지급이 되어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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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단기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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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권고사직이 맞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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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권고사직은 상호간의 합의해지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해고는 절차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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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의 경과시간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7일이면 입퇴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업무 처리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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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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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급여는 근속기간이 증가할 수록 높아집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게되면 중간정산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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