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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가 신청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이며 회사 내적으로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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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말서를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해당행위가 반복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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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란,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 도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의적으로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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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업주는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원칙은 사용 가능하나,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일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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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강제로 퇴사를 시킨다면 개인사정이 아닌 해고 입니다.근로자에게 권고하여 사업자와 상호간의 합의로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기본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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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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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최저임금은 년도가 변경되었을 때 적용됩니다.그러므로, 23년 1월부터 최저임금 기준으로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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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장 수당 포함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것은 유효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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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잡심부름 등이 위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면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내 괴롭힘 담당 고용노동부 대표번호로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522-9000)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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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해당시간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법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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