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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일 수를 차감하면 위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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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들어와서 일할계산해서 줬는데 시급계산했을 때보다 금액 낮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일수가 부족하다면 간혹 최저임금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 시급을 전부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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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다른직원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절도는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오래 근속한 근로자거나 금액이 적다는 사항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해고하시려는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등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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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 확인 시 중간에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잠시 단절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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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정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사항은 맞습니다.다만, 단순히 근태가 안좋아서 한번에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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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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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1.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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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 혹은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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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직 전환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재계약 거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원칙은 실업급여 수급 불가 입니다.다만, 촉탁직 재계약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20%이상 저하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보기에 불합리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정확한 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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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무급휴가사용 시 급여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약 일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일할계산 시 5일치 급여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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