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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으로 설정이 되었고, 2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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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자는 12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금액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최저금액 기준 총금액은 3,694,080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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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되었다고 해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사업주는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부과)그러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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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에서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주변 노무법인 등 대행기관에 위탁(대부분 무료로 해줍니다.)하여도 쉽게 처리가 가능하니, 사업주분에게사무위탁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를 권장드립니다.그래도 못하시겠다 하면 근로자분이 직접 하실수도 있는데,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여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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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2개월 이상의 월급이 임금체불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맞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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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시 사업주에게 최대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인당 30~150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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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보상휴가제 사용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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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준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미제공에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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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경제지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1만원 이상으로 설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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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그러므로, 퇴직 후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지병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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