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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관련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주 근로시간은 37시간입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은 88,800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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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후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1년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퇴사의사를 밝히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해 한달 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근로계약서 조항에 손해배상에 관련된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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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6시반 퇴근 이후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계약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있거나, 다른 사유가 없다면 해당 시간 모두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지급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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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 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바로 퇴사가 사능합니다.단,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의사표시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인수인계에 관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는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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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대 비과세항목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식대는 비과세로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올해부터 시행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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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월급 1.5배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22년 이후부터 5인이상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그러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과 원래 지급해야 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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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연장근로가 사전승인제도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지만, 사용자측이 원하지 않아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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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할경우 3,3%만떼고 월급 조건이면 사대보험안들어줘도 합법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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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써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면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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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각종 고용지원금 수급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신고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회사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실질적으로 피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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