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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근무자 근무중 휴식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의 근로 시 30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8시간 근로한다면 1시간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 이상 지급하는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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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1개월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나서 근로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통보를 1달전에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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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의 징계이며, 회사 내규에 의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징계입니다.동일업종이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기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의 자유가 있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여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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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기간에 심사를 보고도 답장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에서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처벌조항이 없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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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임금자는일을하면서 사업자를 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겸직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완전히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겸직이 가능하나,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내부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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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연차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6개월만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은 아니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4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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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요율만 변경되었습니다건강보험요율은 3.495% -> 3.545% / 장기요양보험 12.27% -> 12.81%나머지는 고용보험요율 0.9%(근로자기준), 연금 4.5%, 그외 산재요율은 변함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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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한건씩 처리할때마다 보수를 받으며, 근로자성과 관련없는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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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현재 월차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1년미만 입사자는 만근 시 매월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아직도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므로 둘다 모두 연차가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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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이 1명인대 퇴사를할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표자도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으며 상실신고 후 사업장 탈퇴신고도 해야합니다.상실보수총액은 소득세 신고기준으로 직접 입력하거나,1원으로 입력하여도 세무신고자료 기준으로 정산해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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