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후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1년째되는날 해고통보와 토일근무(하루12시간)를 통보받았습니다.근무하는중 월급은 주급으로 받았으며
해고통보와 토일근무 통보할때 주급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토일근무를 안하게 될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1년 넘게 일하셨고 회사에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 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일 근무가 평소 근무방식이면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에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휴일근로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해고통보 시, 해고예고일이 한달 뒤가 아니라 바로 퇴직하는 것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토일 근무로 변경하여 지속하여 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데,
토일근무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일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변경을 거절한 것으로 기존 근로형태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재차 나가라고 한다면 그 이후 해고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1개월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나서 근로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통보를 1달전에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입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