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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에 겸직금지와 관련한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해당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는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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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월말에 100프로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는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매년 한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연장휴일가산수당 등 여러가지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므로 분할로 받는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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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높은임금을 받는곳에서 먼저 가입되게 됩니다.그러므로 두곳중 임금이 적은곳 회사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잘못하고 있었거나,공단에서 잘못되어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되있을 수 있습니다.회사에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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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11개월을 일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체에서 1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도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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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자발적퇴사, 비자발적퇴사와 관계없이 1년 주15시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그러니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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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였다면해당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주휴수당과는 상관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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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3개월이상 일하였다면 해고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신고한다면 해당근로자분은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반환해야할 수 있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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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할때 4대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친족에게는 가입이 제한되어있습니다.부모님밑에서 일하거나, 같이 동거하는 친족끼리 일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단, 동거친족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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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월급의 약 10%가량이 사업주가 지출해야될 추가부담금이 되기 때문입니다.질의내용처럼, 세금 감면받는것보다 보험료가 크다면 손해일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때문에, 추후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4대보험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하는것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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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급여, 1년간 받은 상여금 등을 합쳐 계산합니다.자세한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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