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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및 경조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하여 법적으로 몇일을 부여해야하는가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취업규칙에 의해 사내규정으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부여할 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휴일포함여부 문제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휴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해당일은 제외하고 계산 하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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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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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12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할 경우, 추가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해당시간은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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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내용을 충족하였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있으나, 질의내용 확인 시 단순하게 질병에 걸려 퇴직한 경우는 수급사유가 아닙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수급이 가능한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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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1년을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해당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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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하나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 이후 2년경과시 +1개씩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입사 1년 경과 - 최초 15개, 2년경과 - 15개, 3년경과 -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4년차라면 16개가 발생해야 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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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대타근무시 주휴수당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대타근무를 하여 +1시간 더하였다 하더라도해당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되는 금액으로,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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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를 이유로 해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병가를 냈다는 이유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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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가입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소급하여서도 가능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한달정도만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없이 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과태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3만원정도만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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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면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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