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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막대한 지장에 대한 해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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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경력 미기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사실을 알았다면 질문자분을 고용하지 않았거나,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정도 다른회사 다녔던 내용을 적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취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하자의 정도나 원고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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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제의를 하지 않았으며,최초에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게 맞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의를 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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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매주 주말 6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계약 내용보다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에 의무는 없지만,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수당를 계산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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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모두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추후 퇴직 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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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만료이며, 32-1번코드(계약만료)로 신고된게 맞다면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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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한다고 하면,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해당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최소한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설정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자세한사항은 확인되지 않지만 점심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있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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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인데 올해까지만 다닌다고 했더니, 12월 초에 나가달라고 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관련 조항은 적용받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만두겠다고 한달전에 통보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일하겠다고 말한 날 이전에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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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곳에서 급여가 이해가 안가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10월급여라면 6일치를 공제하고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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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의 먼 거리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개인질병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한 경우는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위의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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