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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 피의자는 징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면 충분히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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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부모가 고령(만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확인방법-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위의 내용처럼, 어머니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장애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없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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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1년이후 연차갯수 발생문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13일까지는 매달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2월 14일에 출근한 이후 연차휴가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사용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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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미사용부여연차 수당 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에 관하여 적법하게 촉진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연차촉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연차촉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거나, 촉진을 하였음에도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의한 증명자료가 있어서,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위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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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급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월급날에 포함 하여 같이 지급하시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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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규칙으로 정하는 것 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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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재계약거절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 제의를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보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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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사직서 제출 퇴사 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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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의사를 표현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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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1000원 3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을경우에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 제외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30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 8시간으로일일 최저임금은 73,280 원 입니다. 3일을 근무하였다면 219,840원이며 금액은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적용되어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하여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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