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형사상이의제기 않기로한 공증,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질의내용 확인 시 퇴직금 관련 내용도 전혀 없었다 하면, 추후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 시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0
0

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만근 시 연차는 11개가 발생하며, 1년 이후 1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5개월 근무 시 26개 발생이 맞습니다.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후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15개월 계약직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1년이후 발생한 15개 연차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연차사용촉진을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여서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근로자가 연차촉진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0
0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11개월동안 주4~5회정도로 일하였으며, 최종이직 시 계약만료로 신고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0
0

알바 사장님의 욕설과 언행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관련증거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76조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2. 모욕죄로 신고도 가능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28
0
0

신입사원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에 관련된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60조가 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연차사용을 청구하시고 거부한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0
0

파트타임 상시근로자 권리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옮기는 법인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가 입사 후 당일에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사업주에 요청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일한다면 발생하며, 8년 지난 경우 연 18개씩 발생합니다.단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개수이며, 연차시간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40*8 입니다.ex) 주 15시간 근로 = 15/40*8 = 3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0
0

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알바 1주일전 퇴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한달 후 자동으로 해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조금 생길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못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8
0
0

신규입사 와 재입사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서 퇴직 후 2년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신규입사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 퇴직금 등 신규입사자로 적용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0
0

전직장12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0년이상 근무하였을때 50세 미만일 경우 240일,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현 직장 기준 2개월의 급여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전직장의 근로시간 및 급여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하한액 : 60,120실업급여 상한액 : 66,0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0
0

초과근무 수당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것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물론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