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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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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씩 지급해야 합니다.9-18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분쟁방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재작성한 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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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이 근무첫날 4시간 일하고 그만둘때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1일치의 반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단,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처임금 이상 지급)예) 11월 기준, 300만/30*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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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고용보험 180일이되어야한다는데 자연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유급휴일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며, 주5일 근로자는 180일을 충족하려면 30주=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2. 통상임금의 80%는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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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해도 기본적으로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부에서 추후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복직하게 되면,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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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계약시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선택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가입도 가능하며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일하는 경우 소급하여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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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판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①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고, ②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여지가 없음에도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혹은 내규에 의하여 연차휴가는 ~일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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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그러므로 10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연장근로시간 또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4시간당 30분을 동일하게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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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우선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유리한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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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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