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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사의 행위가 갑질에해당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해당 발언 및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괴롭힘 사례 중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잘 못 하면 내가 자를 수 도 있다. 내가 너 인사고가‘가’가‘를 줄 수 도 있다. 월급에는 팀장에게 욕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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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시 기본급대비 2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 06시에 근로 시 야간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 2배까지도 가능하지만, 일 8시간 이상 혹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중복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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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시일 내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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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후 저녁에 일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될일은 없습니다.판례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행정해석 :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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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 12시를 넘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단순히 12시를 넘었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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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한달 +1일 추가근로를 해야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정확히 3개월만 근로 시 만근하는 경우 2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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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은 1년에 무조건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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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일요일 근무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일가산수당은 요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5인 이상이며, 법정공휴일 혹은 유급휴일에 근로 시 근로시간x1.5배x시급 만큼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위에서 유급휴일에 8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어 2배의 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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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씩 주 30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혜택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법정공휴일 근로 시 추가수당 지급, 연차수당, 부당해고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기준 주 30시간 근로 시 23년 기준한개당 57,72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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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시공 기사인데 급여를 사장이 안 줍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임금체불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이 소송하는것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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