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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사고가나는게 아니라 회사출장중에 사고가나면 산재보험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출장 범위는 근로자가 사적영역을 벗어났을 때 개시되고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적 영역으로 들어섰을 때 종료됩니다.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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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지못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다면,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그러므로, 신청일에 연차가 거부되었다면 다른 날 사용시기를 지정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 자체를 막을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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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제공은 강행규정입니다.임의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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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22.11.1 ~ 23.4.30 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160일 가량이 되고, 23.5월에 한달간 계약직 근로 종료 후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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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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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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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달라고 해야 되는거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1년미만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임의로 급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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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추천드리는 복리후생은 사무실 간식제공, 인근 식당이나 각종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할인권 제공, 자사 제품 할인구매, 생일자 근로자 케익 제공 등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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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책임지지 않으나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추후 문제 발생 시 입증책임에 있어서 근로자 에게도 좋을것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드리며 이중근무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갈 경우 내규로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겸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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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남은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합의 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수리 거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남은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로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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