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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았다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심한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경고, 감봉, 정직등의 조치 후 시정할것을 요구한 후 그래도변하지 않는다면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중노위에서는 시말서 3회를 작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8 , 2016.12.2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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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란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퇴직금 상여금등등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로 계약을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연봉으로 계약을 하여 묶느다면 퇴직금 및 상여금또한 모두 연봉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포괄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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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사유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현재 주택을 보유중인 상황에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는 상황이기에, 중간정산 사유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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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근무중 몸이 아파서 조퇴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근로자는 강제로 근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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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포함여부입니다. 포괄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금액도 연봉에 포함시켜 연봉을 크게 보이게 만들 수 있으니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 연차수당 포함여부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근로자는 해당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만약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연장근로와 주말근무에 대해 포괄연봉으로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포함된 시간보다 더 근로하지 않는 이상계약된 금액만큼만 지급해도 문제가없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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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및 징계에 관한 메뉴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징계 기준은 10인이상 기업이라면 취업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취업규칙기준을 확인하여 어느정도 참고가 가능합니다.직원이 근무태만일 경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 수위인 해고도 가능합니다.다만, 해고를 할 경우에도 먼저 경고, 감봉, 정직등의 순서를 거친 후 해고를 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취업규칙이 없는 10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양정이라면 문제될것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징계권은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근기68207-691, 2002.02.21.;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05.14.)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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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만 나이로 통일 된다고 뉴스를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년나이 및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에도 만나이로 적용됩니다.그러므로 변하는 내용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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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질병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종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이를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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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희망퇴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으로 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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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5일근로자가 주말에 추가근로를 할 경우연장수당인 1.5배만 지급하면 되며, 야간에 근로한다면 야간가산수당까지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휴일대체를 활용할 경우 평일에 휴무를 부여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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