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원하시는 날짜로 퇴직신청을 하신 후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 시 거부할 수 없으며,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연차 사용 후 근무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권고사직코드로 상실신고 2. 이직확인서 제출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면 고정연장근로 수당이 이미임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일정 초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같은 내용이 없으며 단순히 초과근로를 하였는데 해당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직장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30일기준으로 몇번 쉬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일주일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일을 출근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전세계약의 만료로 인해 거리가 멀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들어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한달 만근 후 2월 1일에 출근 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1년 경과 후 2년차부터(366일)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되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무한다면 발생하는 금품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월 2일에 퇴직하여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