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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전 회사에서 2년 6개월간 다녔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동안 휴직기간을 가졌다면, 해당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피보험단위기간 산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그러므로, 4개월 근무 당시 주6일을 근로하였으며 2개월 단기계약직 또한 주6일 근로를하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모두 채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으나, 해당조건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수급은 어려운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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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희망사직일을 몇일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원하시는 날짜로 퇴직신청을 하신 후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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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 관해서 물어볼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 시 거부할 수 없으며,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연차 사용 후 근무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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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인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권고사직코드로 상실신고 2. 이직확인서 제출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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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이 대한 수당이 없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면 고정연장근로 수당이 이미임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일정 초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같은 내용이 없으며 단순히 초과근로를 하였는데 해당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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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후 회사내 대표가 왕따주도는 뭐로 신고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직장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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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 30일 에 몇번을 쉬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30일기준으로 몇번 쉬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일주일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일을 출근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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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도 실업급여 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전세계약의 만료로 인해 거리가 멀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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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들어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한달 만근 후 2월 1일에 출근 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1년 경과 후 2년차부터(366일)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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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되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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