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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퇴사시 한달전 고지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한다면 성립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게근로자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달전에 통보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사업주의 권고사항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그만둘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그만둘것을 지시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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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무급반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조퇴(무급 반차)를 하였다면 해당일은 결근은 아니며 출근 후 조퇴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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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만큼을 포함해서 산입하면 됩니다.다만, 임금의 대가가 아닌 인센티브로서의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고 제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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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하여 2개월 이상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1.7.1.~'22.12.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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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고용지원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시는 지원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기에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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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면 발생합니다.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계속근로기간) / 365 이며, 3년 11개월 하였다면 11개월 모두 포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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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법으로 지급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자였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됩니다.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의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1. 업무상 지휘감독 존재여부 2.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여부 3. 근로시간 장소 구속 여부4.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5. 제3자 고용 대행 여부 6.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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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서면으로 제대로 진행할 경우에만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연차촉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휴가청구권이 소멸한 후 수당으로 지급되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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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을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정입니다.해당 퇴직서는 위의 이유때문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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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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