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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야간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의무지급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법적용이 됩니다.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도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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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정규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계약직은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특수한 경우(5인미만사업장이거나, 기간제법 4조의 예외사항)는 2년이상 계약이 가능하며, 이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되며 계약만료가 맞다면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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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 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동안 일일 66,000원씩 수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며50인 이상이라면 240일동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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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계약직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해당조건이 충족되면, 2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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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둘때마다 다음달에 돈지급된다는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금품청산에 대해 서로합의한 경우 더 늦게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노동부에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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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4대보험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맞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아닌경우(공장에서 생산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등) 프리랜서가 맞다면 프리랜서계약을 하여4대보험은 의무가입자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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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합니다.그러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전 11개는 휴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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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N년차별 1년 연차 일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미만자는 말씀하신대로 월 1개, 1년차부터 15개, 그후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그러므로, 1년차 15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이런식으로 연차휴가가 추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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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현재 집에서 이전한 직장까지 이동하는데 왕복 3시간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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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제가 계산한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3/12만큼 반영하여 산입합니다.그러므로, 매달 30만원가량 받는 인센티브가 월급이 아닌 상여금으로 포함될 경우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인센티브는 상여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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