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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정액 식비는 식사하지 않을때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가 포함되어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일할계산을 하여 9월 중순에 해당하는 일 만큼의 식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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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징계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니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8072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4073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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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실시 예정 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안내하고,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안내하였음에도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답신을 받아둘 필요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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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이란 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받은 임금을 말하는 것 입니다.그러므로 22.4.25 ~ 22.7.24기간 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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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후 사업장의 불이익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입니다.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일반적으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50~150만원정도가량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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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이 4명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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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을 통보한 후 한달후에는 민법660조에 의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불이익은 크게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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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등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라면노동청에 신고하여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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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보다 빠른 퇴사요청으로 인한 휴업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희망일보다 앞서 회사가 퇴직을 진행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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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게 맞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명시되어있어도 관계없습니다.퇴직금 또한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 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당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해 신고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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