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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자나 서면 지시 내용,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위임(위탁)계약서, 출퇴근 등 근태 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중 입증에 도움 될 자료, 문자 혹은 메모 보고내용, 실적 및 근무규칙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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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상대방국가와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가입대상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베트남국적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입니다.지연신고하였다면 한꺼번에 소급적용되어 납부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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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 예시를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라며근로자성 인정시 연차, 퇴직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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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에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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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의 외모지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외모지적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위의 세가지 경우 모두 충족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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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하고 기본10시간 근무합니다 금토일은 3분더 연장하고요 이렀게 근무 할때 월급은 어떴게 책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며 휴게시간 1시간 기준(일9시간 근로) 최저임금은 2,149,210원 정도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휴게시간 1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248,710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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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한달근무 후 자진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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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주면 문제는 없으며그 이상 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는 경우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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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연차휴가에 관해 원칙적으로는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있지만,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분할을 할 경우 근로시간인 점심시간 전까지 분할해야되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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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며, 1년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최저임금의 90%까지 최대 3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그럼에도 해당금액보다 더 적게 받았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적게받은 임금의 청구권은 3년,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의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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