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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2년 7월 1일에 퇴사 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의 사용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나,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그러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연차라도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하기에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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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각종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부여하는 기준이며약정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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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년 기간이 지날 시 발생합니다.질의내용 확인 시 주 15시간 이상 3년가량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직금과 연관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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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1년간 잘못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월급에서 상계하는것이 가능하며, 퇴직금에서 상계도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차감된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면 퇴직금에서 상계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따라서 만일 과지급 임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청구할 때 사용자는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14200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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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 중 실제로 근무도 함께 진행하였다면 교육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그러므로 해당시간 모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여 진정(신고)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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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실제로도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그러나 실제로 휴게시간은 명목상 시간이었고 사실상 근로 시간 이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게 맞았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2.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동료의 증언,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의 행위 녹화(CCTV, 바디캠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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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그러므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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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사용관계가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등 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며 근로자는 관계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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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 보험의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4대 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으로 문서로 남겨도 효력이 없습니다.4대 보험 미가입 시 산재, 실업급여,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가입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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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는 해당 직원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이라면,그 직원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의 일자리안정자금 또한 중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 중이시라면, 해당 지원금 또한 중단될 수 있습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상관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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