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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권고사직 등 근로계약 종료의 형태와는 관계없이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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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남은 연차를 다음 임금지급일에 같이정산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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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아직 다 못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면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퇴직 후 다음날 바로 신청해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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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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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을 넘어가면 오버타임 수당 지급해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또한 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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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손해배상 조항등을 근로계약서에 삽입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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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일이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 5일이며,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개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마지막주도 다음주에 근로가 없으며 해당주에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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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겸업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중략)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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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이 있다는데 실제로 반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만근수당이란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결정된 수당으로 보입니다.내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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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적용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이미 가입되있더라도 다른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은 중복가입 해야합니다.(고용보험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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