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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청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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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친족 직원등록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제외입니다.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친족도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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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기준이 아닌 주 15시간 이상 기준입니다.40시간 이상 근로 시 모두 발생합니다.2. 40X8X시급 으로 계산되며,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4.345를 곱합니다.3. 없습니다.4.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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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사유가 오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실수로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은 정정이 가능합니다.회사에 먼저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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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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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폐지로인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아래의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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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직시 퇴사사유는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입니다.단순히 계약만료 예정으로 인한 퇴직 혹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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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적혀있고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적혀져 있는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기업에서 채용을 유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그러므로 실제로 근로계약내용이 중요하며, 법원 판례 및 중노위 판정들도채용공고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하였으나, 계약직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등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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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휴수당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근로 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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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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