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혼란스러운데 임대차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판례상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상속으로 당연승계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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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되나요?인스타팔로우 요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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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웠을때 가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례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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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전세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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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성기 사진 보내서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상대방에게 유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메시지 다 저장하시고 지우지 말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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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 진행중 목욕 을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일단 틱톡자체 신고 기능으로 신고를 하시고 모욕을 한 사람을 특정한 다음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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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과실로 보청 의료기기 파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을 쏟은 직장동료가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민사소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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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야구장에서 싯가500만원 가량 금목걸이 점유물이탈 횡령죄 고소관련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많이 속상하시겠으나 민사소송을 걸기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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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기의 추행인데 법적조치가 어느정도에 따라 신고할지 말지 고민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두번째 행위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학교나 경찰 두곳다 신고하길 바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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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려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가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경우 3개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3개월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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