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고소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소당한 죄명 및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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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은 예전에는 범죄조직에서 많이 활용했지만 지금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에서도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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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긴급응급조치 경찰서 출석조사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가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찾아가지 않을거라말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갈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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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기만 해도 됩니다 기숙사로 내용증명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기숙사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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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잘못기재하여 보상금 누락했슴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총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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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변호사에게 승소했다고 요즘 뉴스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승소했다고 나오는 사례는 2건입니다 1건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협박했다는 건이 무혐의됐다는 건이고 1건은 추가보수 청구입니다 첫번째건은 경찰은 보통 협박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혐의된건이고 두번째건 역시 변호사 해임후 추가보수 청구니 원래 인정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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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태블릿 분실, 절도로 신고 접수가능?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절도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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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돌아가셨을때 남은계약동안 어떻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 9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승계 반대를 하면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인이 임차인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인과 협상하여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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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 고소장 접수 후에도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정액이나 CCTV 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변호사 선임을 추천해드립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하거나 형사재판 진행에서 피해자변호사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끝나지 않아야 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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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불구속구공판 결정 알림 받았는데 합의금 언제 쯤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구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선고 전까지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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