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호기심을 해결해주세요! (법)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7월 7일부터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 대화 주제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건지..? 정확히 무슨 일이였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정보나 조작정보에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해서 질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나 조작정보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