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다음날입니다 그래서 현재정부에서 즉시 보호되도록 개정 추진중입니다 현재는 다음날부터 보호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한국인에거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면 수사가능하나 해외에 외국인에게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과정에서 전화로 연락이 안되거나 확인차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 고소인의 주체를 본인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사이트로 고소 가능합니다https://m.kics.go.kr/app_main.html 3 모욕죄로는 공연성이 없어 어렵고 협박죄로도 서로 욕설한거라 성립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으로 수사기관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4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 안주면 소송걸겠다고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2&tm2lIdx=4203000000&tm3lIdx=4203010000 국세환급금 조회 사이트입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바에 따라 소송진행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변론출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정하도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차임 3기 연체로 임대차 계약해지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물건 다 버리시거나 이제는 연락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면 재판에 참작되는데 합의를 못하시면 재판에 불리합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