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맞대응 협박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연인으로부터 특수협박 및 감금을 당해 경찰 경고장이 발부된 상태이나, 가해자는 해당 일에 대한 반성 없이 저를 스토킹과 모욕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가 은행원으로, 바람필 각오를 하며 대출 고객과 사적으로 관계를 맺은 후, 제3자와 비승인 영업 자료를 공동 제작·배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직업윤리를 위반한 비위 정황을 확보하고 있으며,저를 포함한 지인 3명이 은행 심의를 거치지 않은 비승인 자료에 의존하여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성 맞고소에 대한 방어 전략과 함께, 확보된 녹취록 및 비위 증거를 활용해 가해자의 형사 처벌 및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대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준비하는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1. 특수협박 및 감금죄의 입증과 처벌 수위

상대방이 흉기(망치·칼)를 꺼내어 자살 위협 및 감금을 했던 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간접적인 자백이 담긴 녹취록과 폭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경고장 이력, 폭행 결과 사진(멍자국)으로 '특수협박' 입증이 충분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보복성 맞고소(스토킹·모욕)에 대한 대응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자함과 바람을 폈음에도 당당하게 나오는 상대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방의 집에 방문한 것과 앞에서 기다린 점(집 비밀번호 모름)과 분노 섞인 욕설(모욕)을 빌미로 스토킹과 협박, 모욕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가해자의 원인 제공이 명확한 상황에서 저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3. 금융 비위 사실 확인

가해자가 대출 고객의 정보를 사적으로 오용하고 비승인 영업 자료를 제작·배포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 비위 사실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으나 경찰이 경고장을 부여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쁘기에 징역 1~2년 정도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우선은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범죄가 성립한다면 쉽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소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당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1의 경우 특수협박 및 감금죄 성립이 가능해보입니다 2의 경우 성립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3의 경우 고발은 가능하나 행정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특수협박 및 감금죄와 관련하여, 확보하신 녹취록, 경찰 경고장, 상해 사진은 유력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지므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및 모욕죄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받기 매우 까다로우며, 원인 제공과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수사 단계에서 경위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행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직업 윤리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기관 내부 징계 절차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원 제기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