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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과후강사 산재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고, 해당 질병 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승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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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이 한도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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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연차비를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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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달부터 급여가 몇만원 줄었는데 확인해 보니 4대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4대보험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가 증가된 내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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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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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재계약을 안해도 사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직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하여 요청이 있다면 그 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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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에 나열한 행위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따돌림 등의 행위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0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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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약정한 임금과 동일하게 명시되었는지 그 계산방법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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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호봉은 근속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승진을 하면 호봉은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예컨대, 5급 10호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4급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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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수급중인데욪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이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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