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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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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약 1,262,239 원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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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한 휴일 지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과 같은 취업규칙에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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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요 유연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노동시장의 다양성 및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어려움 등)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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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하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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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도 세금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세전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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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다 안들어 주는 직장은 좋지 않은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종사하도록 하였다면 법상 4대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러한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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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개인별 퇴사당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담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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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비자 D-10 임금요건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10 구직(활동)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정식 취업 전 인턴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로 인턴계약서 등에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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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자들이 사용하는 보건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건(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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