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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미성년자 야간 근로등으로 노동부에 신고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검찰 송치 후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하실 조치 등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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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휴식을 잘 취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업무수행에 따른 육체적 피로 등을 해소하려면 주기적으로 스트레칭 등을 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 등에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하여 경직된 몸을 풀어 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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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단위로 산정 및 지급되는 상여금 및 개인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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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말고 다른 수당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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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평균월급액기준으로 실질납부를하던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지급 받으신 보수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고지되는 고용보험료는 최초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따라서, 매월 변동적인 급여에 맞추어 공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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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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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의 사용 등에 대하여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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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복장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복장에 대한 부분을 규율하여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해당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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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어부들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선안전조업법 24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특보 등이 발령되지 않는다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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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데 알바해도 괜찮은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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