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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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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퇴사할지 1월에 퇴사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2일에 퇴사한다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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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라 첫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령상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수총액 신고 및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 등은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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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에서 격주에 한 번씩 주4일 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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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데, 감봉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에, 총 감봉액은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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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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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시 분은 어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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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달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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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예비군 공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소정근로일 등이 특정되지 않는 스케줄 근무의 경우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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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상기의 의무 등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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