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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 한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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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2244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 위반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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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과-462, 2010. 3. 29. 참조). 따라서, 휴업인 상태에서는 애초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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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다를때 어떻해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질문자님의 기본급을 23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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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근무일수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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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하며 소진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어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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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얼마나 얼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간까지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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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상관없이 퇴사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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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제의 장단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에 따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근로 의욕 및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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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1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 x 4.345 x 1.5(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 반영) + 209시간으로 총 유급시간이 약 274.175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2,766 원으로 산정됩니다.5인 미만이라면 350만원을 252.45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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