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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법적용 대상 사업장(5인미만)으로 전환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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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료를 월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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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이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만근'이 요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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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사업주 대면 조사후 금액 결정 합의 후 지급 시 금액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체불 합의서의 내용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차액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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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월30일까지 재직 후 재취업 한 것으로 보이며, 혹여나 이중으로 날짜가 겹친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복시 하나의 회사만 고용보험 가입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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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진 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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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부서이동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부서 변경 등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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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과 연차촉진제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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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일을 늦추는 방안이 있으며,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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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일을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근무한 금액보다 덜 나온다고 하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냥 연차를 쓰는게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온전하게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의 관행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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