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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월간 근무계획에 있어서도 공휴일인 추석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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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약 2천만원 금액이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이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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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차감해서 주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 되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임금 전액을 지급 받으시고 질문자님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이 있다면 그 이후에 배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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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확인서 받았습니다.그러면 따로퇴직금승계확인서안받아도도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포괄승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고용승계는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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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제출 하였다면,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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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지청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있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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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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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전직장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3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급여일수 산정에는 포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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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게 되어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가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회사가 적자 등으로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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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임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가산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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