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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월급을 안줘서 신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대상은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변경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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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근무시 월차 지급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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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채용공고에 11시간 근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채용공고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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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며, 무급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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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일주일인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수습기간 임금 90%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려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2) 수습 3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3)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이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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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선입금 결제 업무를 잘못했을 때 피해금액을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100%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판례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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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게 사장님들은 사 대 보험 들 직원들 가입을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단,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등은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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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 사이트에다가 일급에 주 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적으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일급(기본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일급을 명확하게 산정 및 구분하였다면 법 위반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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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점오배를 더 줘야 되나요 그리고 시간 8시간보다 더 일하면은 일점오배를 더 주나요 추가된 시간만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말이라 하더라도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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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 도중 같은 기관 재입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후에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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