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고, 추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어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보수총액 신고 및 퇴사자 정산 등을 통하여 정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이러한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 연 1회로 지급 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951, 2013.8.28.)따라서,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연1회 지급된 급여(연차수당, 상여금) / 12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세금 등을 공제해야 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기존 보다 감액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요건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여금 지급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3개월 +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3개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세금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계약 및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업무상 재해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업부상 부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 등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