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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시용(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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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저의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업무위탁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계약 종료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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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을때 회사는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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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는 어떻게 얼마나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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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급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음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공제해야할 소득세 등이 음수(-)로 산정된다면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것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세무사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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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계속 계약종료서를 강요하는데 작성을 하게 되면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등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된다는 등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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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 회계일 변경 시 3년차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03.02.~24.12.31.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약 13일 (12.5일 반올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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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월급 낮게 받아도 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근로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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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리할때 보수월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수월액이 실제 보다 적게 잡혀있다 하더라도 퇴사 정산 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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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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