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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였다가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입사일(1월2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하였는지 산정하여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월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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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산재 신청 중 계약만료시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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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때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따라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며 12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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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의 별도 합의없이 14일이 지나서 지급한 경우에는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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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에 근무했을 때, 각종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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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자격증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시는 것과 같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대표적이며, 아래와 같은 자격증이 있습니다.1)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으로는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분야) 2) 민간자격증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HRM전문가 / 사회보험전문가3) 민간자격증으로 인적자원개발관리사, 인적자원개발사, ERP정보관리사(인사)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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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 갯수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하셨다면, 23년 3월~24년 2월까지 총 11일1년 동안 80% 출근하셨다면 24년 2월에 15일이 발생됩니다.총 26일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11일을 사용하셨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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