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기 임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게 되며 그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진정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은 일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일종의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도급계약은 약정한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과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아무런 제약이나 불이익 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 공제하며, 고용, 건강보험의 경우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정산(보험료를 일할계산) 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된 보수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즉 7월 01일 ~7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연차발생일을 기준으로 통보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사업장이 재무회계 및 인사노무적으로도 각각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