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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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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돼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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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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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시켜야 한다는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100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산입한다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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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차량유지비, 식대 등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은 통상시급(250만원 / 209시간)의 50%를 가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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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에, 3년치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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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회계년도 연차는 1월 1일 "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5일은 12월 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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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전직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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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급여 계산법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월 34시간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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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월급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분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대가 100%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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