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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비자발적인 사유인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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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법인 근로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료에 있어서도 비과세 20만원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어 4대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비과세 수당은 사용자에게도 유리합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약 근로계약이 갱신, 연장 되어 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일,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고 임금구성항목도 기본급과 식대를 구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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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월 급여보다 현저하게 적게 입금되었다면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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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패드로 작성한 전자 근로계약서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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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설연휴에 해당하는 공휴일입니다. 다만, 1월 27일은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등으로 지정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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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통보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면 시정지시 등이 내려지게 됩ㄴ디ㅏ.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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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00만원 이하도 요율대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의 경우 69만원이 월 급여라면 3.545%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135%)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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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11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후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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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고용고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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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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